대한민국 대법원, 재림교인 학생에게 역사적인 승리 안겨 주다
마침내 안식일 준수에 손을 들어 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베티나 크라우스, 홍보·종교자유 뉴스
한국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추가 시험 요청 소송을 제기한 한지만 군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한국의 재림교인들은 2019년 1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 판결로 이제 안식일 준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재림교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재림교인 학생들이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북아태지회 종교자유부 부부장 김선환 목사가 말했다.
“한지만 군과 같은 신실한 재림 청년이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적적인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 목사가 말했다.
지금까지 대학 및 전문직 자격 시험 대부분이 안식일에 치러지는 문제로 한국 재림교인들은 고초를 겪어 왔다.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교육·직업 분야에서 진학이나 승진을 포기하고 희생한 수가 상당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안식일 준수로 겪는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은 그동안 없었다.
법적 보호를 얻기 위한 투쟁
한지만 군의 안식일 준수 소송은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때 여러 필수 과목 시험이 안식일에 치러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군은 의대 교수들과 학교 측에 안식일 준수에 대해 호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후, 한 군은 고등법원에 항소해 승소했다. 학교 측은 불복하여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여 한 군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에서의 승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과 세계의 성도들이 이번 재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변호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와 한국 재림교인 의사들로 구성된 ‘종교 자유와 기회 평등을 위한 모임’의 진심 어린 후원이 있었습니다.” 김선환 목사가 말했다.
한국의 재림교인들은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안식일 준수로 인한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선환 목사는 안식일 준수로 인한 어려움의 해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용기와 믿음으로 한지만 군이 걸어간 길을 따르는 재림 청년이 많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아드라 캠페인
‘모든 곳의 모든 어린이를 학교에’
아드라에서 교육을 지지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다.
아드라 / <애드벤티스트 월드>
아드라(ADRA)가 ‘모든 곳의 모든 어린이를 학교에’라는 주제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캠페인은 인종·연령·국적·성별·종교·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교육받고 졸업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하는 일임을 환기하는 것이다.
아드라는 2019년 2월 25일, 요르단의 스웨이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캠페인에 대해 발표했다.
본 캠페인은 2020년까지 재림교회와 협력하여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착취 및 세대 간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 지도자들에게 청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131개 아드라 사무소에서 본 글로벌 캠페인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어린이가 귀하고 특별하고 잠재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빈곤·조혼·불평등·장애 등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모든 어린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모든 아이가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조너선 더피 아드라 사무총장은 말했다.
깜짝 놀랄 통계
2018년 유네스코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 학교 밖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수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2016년 이후 전 세계 2억 6,300만여 어린이가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해당 연령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게다가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 장애 아동의 90퍼센트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난민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할 확률이 5배나 높다. 또 2,500만 초등생 연령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인신매매와 군인으로 끌려갈 확률이 높고, 조기 결혼, 십 대 임신, 아동 노동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특히 “교육을 못 받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 아이들은 세대 간 빈곤에 갇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의 중요성
“‘모든 곳의 모든 어린이를 학교에’ 캠페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오랜 전통으로 삼아 온 재림교회가 추진하는 캠페인입니다. 재림교회는 인권, 아동 행복 추구, 건강한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재림교회가 지켜 온 구호의 원칙을 실천해 주시도록 호소하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아드라는 세계 난민의 날과 세계 난민 안식일을 지정하고 신앙 공동체와 협력하여 난민, 이민자, 취약 계층을 지원해 왔고 긴급 구호를 통해 위험에 처한 가정과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총회 여성선교부와 공동으로 ‘엔드 잇 나우(End It Now)’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캡션
아드라 사무총장 조너선 더피가 2019년 2월 25일, 아드라와 재림교회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한 요르단 스웨이메 회의에서 ‘모든 곳의 모든 어린이를 학교에’ 캠페인을 설명하고 있다.
